자주하는질문과 답변

인지액 계산방법

작성자
손명숙
작성일
2014-07-22 18:34
조회
710

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,000만 100 원으로 함.

항소장, 상고장의 인지액 :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.5배,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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