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론활동

협박죄로 기소된 사건

가사법
작성자
손명숙
작성일
2016-06-09 17:13
조회
281
사실관계 - 피고인(가해자)은  고객인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  당하다가(성관계 동영상을 빌리모 갖은 고초를 겪음) , 그 남성의 딸(피해자)에게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번 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   받고 항소함 .

2심의 판단- 피고인이 실제  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생각보다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하는 각종 행동들을 피해자가 만류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거칠게 문자를 보낸 점, 피해자가 문자를 받은 후  8개월이 지나서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실제 받은 공포심이 그리 크지 않은 점 등으로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해줌

*선고유예 -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,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(위 사건의 경우 벌금 30만원을 유예받아서  실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)
전체 0
Copy Protected by Chetans WP-Copyprotect.